공무원 정년 연장내용 정리

공무원 정년 연장내용 정리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의 '알유정' 입니다. 이번 글은 공무원 정년 연장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최근 육체정년을 의미하는 가동연한을 기존 만 60세에서 65세로 대법원에서 상향해야 한다고 판결이 난적이 있는데요. 그와 관련하여 공무원 정년 연장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무원 정년 

국회에서 공무원을 시작으로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수명 연장으로 인한 근로 가능 연령대가 높아진데다 은퇴 후 생존기간이 길어지면서 생계유지를 위해서라도 정년연장을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가 매우 빠른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연금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일하는 기간만큼 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은 길어지고, 수령 기간은 짧아지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문제는 이로인해 결국 청년채용 감소를 불러 세대 간 일자리 다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정년연장은 득과 실이 분명히 존재하는 선택인 듯 합니다.

공무원 정년연장은 분명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좋은 대처이나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인원이 매년 80만명인 것에 비해 노동시장으로 들어오는 10대 인원은 약 40만명임을 고려하여 청년층 일자리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공무원 정년 퇴직연금으로 노후 대비 가능?

공무원 정년퇴직 나이는 현재 만 60세로 25세 취업기준 35년동안 일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후에는 공무원연금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현재 만 60세에 지급되고 있는 연금이 2033년까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만 65세에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 연금은 1996년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이 된다고하는데요.

그리고 퇴직연도에 따라 연금개시연령도 다릅니다.

2016~2021년 사이에 퇴직시 : 만 60세 수령

2024~2026년 사이에 퇴직시 : 만 62세 수령

9급기준 1996년 임용하여 30년 재직시 200만원을 연금으로 받으며 개혁 후 연금수령액은 193만원 입니다.

7급기준 1996년 임용하여 30년 재직시 243만원을 연금으로 받으며 개혁 후 연금수령액은 232만원 입니다.

해외 공무원 정년

해외는 공무원 정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깝고도 먼나라 이웃인 일본은 고령화 사회에 맞추어 정년을 65세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독일과 프랑스는 67세이며, 미국과 영국은 정년이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각 나라 공무원 정년 연장추이를 보았을땐, 우리나라도 확실히 정년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정년 연장에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중인 현재, 공무원 정년 연장의 선택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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