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사 이재명 대법원 판결, 이재명 관련주 이글로 끝내자
- 시사, 이슈
- 2020. 7. 15.
경기도 지사 이재명 대법원 판결, 이재명 관련주 이글로 끝내자
7월 16일 바로 내일 오후 2시에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대법원 판결이 결정됩니다. 경기도 지사를 계속유지하여 차지 대선까지 도전할지, 아니면 그냥 자연인 이재명이 될지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재명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사건개요와 이재명 관련주를 정리해 봅시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 사건 개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재판이 내일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핵심을 모르고 계시는데, 1심과 2심을 거치는 동안 모든 것이 털려 나간 상태에서 이제 대법원에 남아있는 것은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저녁 11시부터(12시부터?) 심야에 두 시간 동안 KBS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선거 토론회 과정에서 단 7초 동안 문답으로 이루어진 상대방 후보(김영환)와 이재명 후보의 아래 4개의 문장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느냐 안하느냐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환: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이재명 :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김영환 : 왜 없습니까? 그 보건소장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 그런 적 없습니다.”
그리고 위 4개 문장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의 유무에 대하여 대한민국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관 13인이 판결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심 수원고등법원의 판결물 요약 내용
조울증 정신병이 심한 형님을 강제 진단하기 위하여 어머니와 형제들이 성남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확인되었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형님의 정신건강 치료를 위해 적법한 강제진단 절차를 진행하려다가 결국 못한 것은 형님 동생을 떠나 성남시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려다가 못하였다는 사실도 재판과정에서 확인되었지만,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라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적법하게 진행된 강제 진단 절차를 이행했던 것조차 사실대로 밝히면 선거에 불리할까봐 적법하게 진행된 강제 진단 절차조차 부인하려고 하였던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된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긴박한 선거 토론회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들(남경필, 김영환)이 많은 의혹들을 사실인 것처럼 공격하는 가운데, 형님의 정신병원 입원과 관련하여, 상대방(김영환) 후보는 77초와 95초 동안 두 번에 걸쳐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성남시장이라는 권력을 남용하여 파렴치하게도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집어넣어버리려고 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강제입원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의한 가슴 아픈 강제진단 진행 과정이었다고 충분히 설명하였지만,
처음에 7초 동안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라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한 번 거짓말을 한 이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의 범죄가 틀림없고!
거짓말을 해놓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기 때문에, 인구 1천3백50만의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직접투표로 당선되었다 할지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을 박탈당하는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다. 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관련주
에이텍 : 시총 1700억대, 본사 성남&성남시장 이력
디스플레이 사업(공공기관 PC 조달 사업) 영위 업체. 디스플레이 사업은 절전형PC 및 LED모니터, 굿디자인 수상 PC, 금융모니터, RFID 기술을 응용한 음식물쓰레기종량기 등을 제조. 교통카드솔루션 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해 신설회사 (주)에이텍티앤을 설립.
에이텍티앤 : 시총 900억대, 여권 대권지지도 이낙연 28%, 이재명 20% →본사 성남&성남시장 이력
에이텍의 교통카드솔루션 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신설된 업체. 전자태그(RFID) 기반의 스마트카드 교통요금 결제단말기(교통카드 충전기, 버스운전자단말기, 버스승하차단말기, 버스정보안내기 등) 등의 제조, 공급, 유지/보수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 한국스마트카드(국제표준을 준수하는 스마트카드 T-money를 발행)에 버스 및 택시 단말기 공급. 금융자동화기기 제품의 생산, 판매 업체 에이텍에이피를종속회사로 보유.
동신건설 : 시총 700억대, 이재명 고향&안동 본사
국내도급공사 위주의 건설업체. 사회간접자본(SOC), 토목사업(도로, 항만, 상하수도, 택지개발, 댐, 전력구공사, 하수처리시설, 각종환경사업), 건축사업(관공서 건축, 주택사업: 대한주택공사 도급공사와 자체분양아파트사업), 문화재공사 등의 건설업을 영위.
프리엠스 : 시총 400억대, 중앙대 동문
건설용 중장비 전장품과 차량 자동제어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 건설 중장비용 하네스(Harness)를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건설중장비용 MCU, 클러스터 등을 개발, 납품 중. 또한, 금융단말기(프린터, 현금인출기, 마권발매기)를 OEM 생산방식으로 제조.
토탈소프트 : 시총 300억대, 중앙대 동문
해운물류와 관련된 패키지 소프트웨어(CATOS, CASP 등) 공급업체.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시스템, 선사용 양적하시스템, 항만 커뮤니티 시스템, 다목적터미널운영시스템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 매출의 대부분이 해외 매출임.
정다운 : 시총 500억대, 중앙대 동문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엘아이지스팩2호가 코넥스 상장법인 (주)정다운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변경상장된 업체. 이지바이오그룹 계열사로 종압·사육·도압·가공·유통의 일원화를 통한 오리 계열화 업체. 오리사육을 통한 도축(신선육)·육가공(훈제가공) 및 우모 수출과 도압(발골), 훈제, 원모 가공등의 임가공 사업을 영위
인터지스 : 시총 600억대, 사외이사 최해종 사법 연수원 동기
동국제강그룹 계열의 종합물류회사.
부산, 포항, 인천, 당진 등에서 컨테이너와 벌크, 잡화 화물을 하역하는 항만하역사업과 전국 각지의 물류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후판, 형강/봉강 등의 철강제품 및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화물운송을 주요사업으로영위. 동국제강(주)의 철강원재료 및 국내외 유수의 3PL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상운송사업도 영위. 19년2분기 미국, 멕시코에 합작법인 설립해 북중미 물류시장도 진출.
형지엘리트 : 시총 300억대,무상교복 이미지
국내 시장점유율 상위의 학생복 제조 전문업체. 학생복(엘리트) 부문이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B2B사업(기업체 유니폼)도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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