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천지 압수수색 반려한 이유는 무엇일까?

31번째 신천지 교인에 의해 코로나 19는 급격히 전파가 되었다. 벌써 5766명째 확진자가 나왔다. 단순히 생각해 봤을 때, 신천지 명단을 정확하게 입수 후 검사를 하여 확진자는 격리 조치를 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국민이 원한 신천지 압수수색 즉각 실시하라

대구시는 지난달 28일 신천지 교인과 시설 명단을 누락 제출한 신천지 대구교회를 감염병 예방 관리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일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 거절당하고 지난 3일에 재신청 했지만 마찬기지로 검찰은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즉, 2차례나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서 거절한 셈이다. 
단순히 생각해보자. 지금 코로나 19로 국민 안전에 큰 문제가 생겼다. 신천지 교인 31번째 감염자가 슈퍼 확진자이며, 그 와 관련된 신천지 교인 및 시설은 100% 검사를 실시했으면 좀 더 확진을 막았을 것이다.
국민들도 "찬성 86.2%, 대구 경북은 95.8%"로 인데 왜 검찰은 반려만 시키는가!

(요즘도는 얘기로 동양대에서 신천지한테 표창장하나 만들어주면 바로 압수수색 들어간다는 유머도 있다.)

 

압수수색 지시한 법무부, 과연 월권인가?

압수수색 지시한 법무부가 과연 월권인가?
추 장관은 지난달 28일 신천지 신도 확보 등과 관련해 압수수색 등으로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청에 지시했다.
이를 둘러싸고 어제(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특정 사건에 대해 장관이 압수수색을 지시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지시 내용은 '역학조사에 대한 의도적, 조직적 방해 등 행위의 경우 관계기관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없더라도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라'는 것으로 일정한 범죄유형에 대한 지시였다"라고 해명했다.

 

과거 법무부에서 검찰에 지시한 사례를 살펴보자
1.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와 관련한 금융권 전관예우 비리 의혹에 대해 ‘일선청 특수부를 전담 수사반으로 지정하여 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
2. 2012년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특별지시를 하면서 ‘불법 폭력행위자에 대해 신속 검거’를 지시
3. 2018년 불법촬영·유포 사범에 대해 ‘법정 최고형 구형’이라는 원칙을 지시

 

전례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의 지시를 과연 월권한다고 지적을 해야 할 일인가?

 

이만희 박근혜 시계 퍼포먼스 이유?

이만희 기자회견 당시 박근혜의 금장시계가 진위여부가 이슈가 되었다. 필자는 궁금중은 시계의진위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왜 차고 나왔을까?" 이다.

이만희 박근혜 시계 퍼포먼스의 이유 아마 이것 아닐까?

우선 기자회견 이전까지 신천지에 대한 언급자체를 꺼려하며 심지어 "특정 교단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는 신천지를 감싸주는 황교안이 3월 2일 당 최고회의에서 처음으로 신천지를 언급하며 "이만희에게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다. 

이후 이만희 기자회견시 그동안 유착관계를 맺고 있던 당에서 '꼬리자르기'를 시도한다 생각했고 그래서 급하게 '기자회견과 박근혜 금장시계 퍼포먼스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다.

(내가 너네 새누리당 이름까지 지어주었는데? 이러기야?...)

 

신천지 미래통합당 로고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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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신천지 건물과 로고 비슷, 우연일까?

요즘 코로나 19 덕에 유명세를 탄 신천지가 인기이다. 이번에 당 이름을 바꾼 미래통합당(구 새누리당)의 로고가 신천지 건물과 유사하다는데, 확인해보자. 우선 미래통합당의 로고를 보자. 우선 색깔이 기존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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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코로나 천안 줌바댄스 아줌마가 믿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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