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긴급생계비 지원 총정리

 

 

목 차

 

2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긴급생계비 지원 총정리

2차 재난지원금은 1차와 달리 선별지급이 확정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2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긴급생계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긴급생계비 

이번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정책이 발표되면서 이번 재난지원금은 1차와 달리 선별지급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긴급생계비 지원대상

위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차 재난지원금 패키지를 보시면 기초수급자가 해당이 되는지 알 수 있는데요. 

 

1 :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377만명)

2 :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119만명)

3 :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89만명)

4 : 긴급돌볼 지원 패키지 등 

 

이번에 공식적으로 저소득층 중 89만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20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의 규모만 135만명이 넘고 있는 상황에서 89만명만 지원을 할 계획이니 1차 처럼 전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즉,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실직, 휴직, 폐업 등을 진행한 저소득층을 지원한단 것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정부의 의견은 코로나로 인해 저소득층의 생계, 주거, 교육 급여가 줄어들진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까지 나온 지원금 대상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 실직자, 태풍피해자, 프리랜서 중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발표에 대해서 SNS 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초등학생으로 확대 지원은 됐지만 중, 고등학생 학부모는 자식들이 독립을 하는 것도 아닌데 지원을 못 받는다는 불공평함, 영업해서 수익을 얻는 소상공인에게 왜 지원을 해야하는지에 대하 불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왜 제외하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진급생계비 지원금액

기초수급자 긴급생계비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실직자와 매장이 휴업이나 폐업을 한 사람 중 소득 기준이 75%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긴급생계비 신청방법

기초수급자 긴급생계비는 다음달 10월 중순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온라인은 '복지로'홈페이지를 통하여 5부제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 오프라인은 주민세터 등을 통하여 긴급생계비를 현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원금액 총정리

이어서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대상

1차, 2차 재난지원금 비교표

	1차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 국민	피해 업종 및 취약계층 - PC방, 헬스장, 당구장, 여행·숙박업계 등 자영업자, 소상공인 - 일자리 잃은 근로자, 프리랜서 등
취지	피해 보전 및 소비촉진	피해 업종·계층 선별 보존
방식	현금 지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업종별 현금 지원, 세금 감면 등
소요재원	12조 2000억원	8조 ~ 20조원
재원조달	- 국채 발행 3조 4000억 - 지출 구조조정 8조 8000억	대부분 국채 발행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매출액	매출감소	지원금액
일반업종	연4억원 이하	-	100만원
집합제한업종	무관	무관	150만원
집합금지업종	무관	무관	200만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영업 금지, 제한한 고위험 시설 업종 12개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이며, 또한 매출 감소를 겪은 일반 업종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코로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차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은 별도의 서류 증빙 없이 추가로 50만 원을 지원하며, 1차 신청자의 경우 신청하라는 문자가 갈 것이며, 코로나19 긴급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지원자의 경우 20만명 지급 예정이므로 소득이 적은 사람을 먼저 지급할 예정이며, 1차와 마찬가지로 150만원이 한 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미취업 청년지원

만 18세부터 만 34세 청년 중 기준 중 손득 120% 이하에 청년 중 2019년 ~ 2020년 '청년 구직활동 지원급'을 받아 취업 준비를 해왔던 사람이나, '취업 청년 성공패키지'에 참여했지만 취업이 되지 않은 청년에 한해 1인당 50만원 일시금 지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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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생계지원비

긴급 생계지원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실직자와 매장이 휴업이나 폐업을 한 사람 중 소득 기준이 75%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동 돌봄 지원

기존에 지원했던 아동 돌봄 쿠폰의 경우의 7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구에만 40만 원이 지급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초등학생을 자녀를 둔 학부모까지 확대하여 2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통신비 지원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온라인 수업과 비대면 활동으로 통신 수요가 늘어난 대한 지원책으로 만 13세 이상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통신 비용 2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 9월 요금에서 차감이 된다고 합니다.

끝으로

이번 포스팅은 2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긴급생계비와 내용들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2차 지원금의 대상인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은 힘내라 대한민국 콜 서비스 110번에서 전화로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