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러미 벤담의 공리주의에 대하여

제러미 벤담

1748년 2월 15일 태생으로 영국의 법학자, 철학자, 변호사이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배우고 변호사가 되었으나, 철학에 몰두하였다. 그는 당시의 법률을 모두 비판하고, 평생토록 이치에 맞는 성문법을 만드는 운동을 벌였다.

정치에서는 급진주의를 옹호했으며, 그는 당시 영국에 만연했던 보수주의적 정치와 '보수주의 법철학'을 반대했으며 영국 법철학에 큰 영향을 끼쳤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를 표방했다. 그가 공리주의에 끼친 영향은 막대한데, 그 까닭은 공리주의 체계에 큰 기여를 하였고, 존 스튜어트 밀(벤담의 제자 제임스 밀의 아들)과 같은 공리주의 철학자를 배출해낸 인물이기 때문이다. 정치에서는 공상적 사회주의의 시초인 로버트 오언을 배출했다.

벤담은 자유경제를 주장하였으며, 정교분리와 표현의 자유, 양성평등, 동물의 권리 등을 주장했다. 또한, 벤담은 법과 도덕은 쾌락을 늘리고 고통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통 선거·비밀 투표 등을 주장하여 세계 각국의 법률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공리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법률을 위시해서 사회과학의 전 분야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기준에 따라 역사적·전통적인 제도와 사상을 검토하고 구체적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 선에 따라서 그는 영국의 판례법주의를 통렬히 비판하고 상세한 법전 편찬의 필요를 역설하였다.

저서로는 《정부소론(政府小論)》(1776년), 《입법론》(1803년) 3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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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

제러미 벤담은 인간이 쾌락과 고통에 지배박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벤담이 보기에, 인간은 이기적이며,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존재에 불과하다. 그래서 벤담은 선악의 판단 기준도 도덕과 윤리 같은 것이 아니라 쾌락이라고 주장했다. 쾌락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면 선이고, 고통을 준다면 악이라는 것이다. 벤담은 쾌락을 최대한 고통을 최소화할 때, 더 많은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효용이 증가한다고 생각했다. 이를 공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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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 공리주의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최고의 선이라고 여겼고, 영혼의 평화와 마음의 평정을 추구했다. 한편 비슷한 시대의 키레네 학파는 육체적인 쾌락을 더 본질적인 쾌락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둘다 개인적인 쾌을을 추구했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벤담을 비롯한 근대 공리주의자들은 개인의 쾌락보다 '사회의 쾌락'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벤담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쾌락을 줄 수 있을지, 사회의 양적인 효용을 늘리는 방밥을 고민했다. 이를 '양적 공리주의'라고 한다.

 

예를들어, 요즘 찬반 논쟁이 많은 존엄사에 만약 벤담이 살아돌아 온다면 찬성했을 것이다. 벤담이 생각하기에, 존엄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권 등이 아니다. '사회 구성원 전체의 쾌락을 높이는가?',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가?' 등이 판단 기준이다. 

벤담이 보기에, 환자가 식물인간이라면 존엄사를 하더라도 고통도 쾌락도 늘지 않는다. 어쩌면 생명을 고통스럽게 연장하지 않는 편이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하여 쾌락이 늘어난다고 주장했을 수도 있다. 또한 사회적인 면에서는 의료 비용이 줄어들어 사회적인 쾌락이 높아진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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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와 사회복지제도

벤담이 살았던 17~18세기에 공리주의는 파격적인 사상이었다. 자본주의가 싹트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신분제의 전통이 남아 있었다. 이런 시대에 벤담은 신분에 상관없이 '한 사람의 효용은 오직 하나'라고 주장했다. 벤담의 공리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민주주의 제도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분배를 통해 사회적인 공리를 높이는 복지 사상이 발달하는 데고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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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러미 벤담의 명언

1.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야 말로 모든 법과 도덕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2. 옳고 그름에 대한 진정한 잣대는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이 돌아가는가이다.

3. 처벌은 악이지만 더 큰 악을 막고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4. 변호사의 권위는 법의 불확실함에서 나온다.

5. 폭정과 무정부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6.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그들도 말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그들도 고통을 받을 수 있는가에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