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국민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 발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코로나 19 로 위기에 빠진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고 중앙정부에 제안했다는데 내용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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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국민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8일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19로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원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제안하며 내수 시장을 과감하게 키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전 국민에게 동시에 지급하는 이유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며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재난기본소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고소득층에게는 내년도에 지급한 금액 만큼 세금으로 다시 거두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100만원 지급하면 약 51조원이, 50만원을 지급하면 26조원이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10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이런 방법을 통해 절반 가까이 재정 부담을 줄이면, 4대강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모든 국민 재난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남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79명으로 지난 7일 이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경남은 이번 주 고비를 잘 넘겼고, 다음 주가 코로나19 대응의 마지막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소규모 집단감염에 취약한 사회복지 생활시설을 비롯해 PC방, 노래방, 학원 및 교습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천지 전수조사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그동안 1일 기준 346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신도 가족 중 미성년자를 집중 관리해 왔다”며 “행정명령을 통해 폐쇄했던 83개의 신천지 교회와 부속기관에 대한 행정명령을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편 코호트 격리 해제된 한마음창원병원은 재개원을 위해 소독을 하고 있다. 감염관리 계획 및 조치사항을 확인한 후 11일쯤 진료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김경수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제안, 전적으로 공감"

한편, 이재명 경기도 지사도 트위터를 통해 김경수 재난기본소득 제안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경수 지사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라며 "우리 경제구조 규모와 복지지출 비중(OECD 절반 수준)에 비추어 재원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일자리가 대량 사라지는 4차 산업혁명시대, 투자할 곳보다 투자할 돈이 넘쳐 저성장이 일상이 되는 시대에 경제 흐름을 되살리고 지속 성장을 담보할 유일한 정책 기본소득"이라며 "김경수 지사님의 100만 원 재난기본소득을 응원하며 함께 전 국민 기본소득의 길을 열어가는 데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미래당 이준석, 100만원 제안 맹비난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지난 8일 국민 1인당 100만원 주겠다는 김경수 경남지사를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1인당 100만원이면 51조원이면 된다.’ 참 쉽게 말합니다. 김경수 지사가 맡고 있는 경상남도의 일반회계 예산이 7조원대인데 뭐하는 겁니까”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자. 그러면 나름 현직 도지사의 발언이니 근거를 무엇으로 들었는지 살펴봅시다. 

1. 소득주도성장론 ‘올해는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재정부담은 내년도 조세 수입 증가를 통해 완화시킬 수 있다’ 

2. 전가의 보도 4대강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런 방법을 통해 절반 가까이 재정 부담을 줄이면 4대강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 그만 알아봅시다. 

 

결국 소득주도성장과 4대강을 조합해서 나온 정책입니다. 그래서 4인가족은 400만원 주자는 이야기인가요?”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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