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징계, 일반 음주운전 처벌 기준 정리

음주운전이란?

체내 알코올 성분이 존재하는 상태로 운전을 하는 행위로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현재는 과거보다 높아진 시민의식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으로 인해 처벌이 높아진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말이 지속되는 만큼 음주운전은 사회악으로 칭해진다.

공무원이란?

공무원은 일정 이상의 자격을 충족한 사람이 각종 경쟁 응시를 통해 선발되어 최종적으로 국민과 시민을 위한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을 의미한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위반 횟수와 단속 당시의 음주-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고 있다.

이는 과거보다 엄격해진 기준임은 틀림이 없다. 과거 삼진아웃제 등을 비롯해 여러 기회를 주는 기간도 있었지만 현재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특별히 경감된 처벌 혜택을 주지 않는 상황이다.

공무원 음주 운전 처벌 / 징계

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처벌 기준은 일반적인 처벌과 달리 높은 처벌 수위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특수성에 의한 처벌의 적용이다.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의 경우 일반인과 달리 직장에서의 처분까지 받게 된다. 과거 일반인과 달리 직장에서 까지 추가적이 행해지는 것에 대한 불공정하다는 생각에 소송이 발생한 적이 있는 데 당시 판결은 이는 합당한 처분이라는 결론이 났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형재는 일반 사기업에서 또한 행정 제재 이외 기업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취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이는 음주음전으로 인한 무고한 사람들의 인명 피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의 증가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