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스의 정의론

존 롤스의 정의론에 대하여

존 롤스 '무지의 장막'

 

20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 철학자이자 도덕 철학자인 존 롤스는 공정성을 얻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공정성의 핵심은 '운의 중립화' 이다.
즉,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등 우연하게 나탈날 수 있는 
사회적 · 자연적 조건을 없애야 한다. 그래야만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존 롤소는 완벽하게 공정한 사람들이 모여 합리적으로 토론한다면, 정의의 원칙에 걸맞은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연 존 롤스가 말한 '완벽하게 공정한 사람'이 있을까?

예를들어 한국 대 일본이 축구경기를 하는데, 한국이 축구심판을 본다면 아무래도 우리 나라 팀에 유리하게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마찬가지로 토론에 참여한 사람이 부동산 부자라면, 종부세 폐지 정책, 노인이라면 노인 복지를 위한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존 롤스는 완벽하게 공정해지려면 '무지'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무지의 장막이라는 가상의 장치를 생각해 냈다.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무지의 장막을 치고. '어떤 조건도 없는 평등한 입정'에서 토론하면, 정의의 원칙에 걸맞은 사회적인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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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정의

앞서 다룬 인물중에 공리주의자인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곧 정의라고 생각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한다면 그것이 곧 선이고 정의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이익이 줄어든다면, 기꺼이 포기하고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예를들어 100명인 나라에서 어떤 제도가 1명에게는 100의 쾌락을 주고, 나머지 99명에게는 1의 고통을 준다면, 그 제도를 선택해야 할까?

공리주의자들은 쾌락과 고통을 숫자로 나타낼 수 있다고 믿었다.

쾌락 100(쾌락 100x1명) ㅡ 고통99(고통 1x99명) = 쾌락 1

위 예시처럼 공리주의 철학자들은 고통보다 쾌락이 많으니 정의에 걸맞다고 받아들일 것 이다.

반면 존 롤스는 사회의 전체 효용이 증가하더라도, 한쪽에 이익이 너무 큰 반면 다른 쪽에 너무 큰 고통을 준다면,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따. 그래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되, 소수의 의견이나 이익을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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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롤스의 정의의 원칙

정의의 제 1원칙
모든 사람이 언론과 사상, 종교, 신체의 자유 등 기본적인 자유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정의의 제 2원칙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평등이 있을 때는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주어야 하며, 기회를 공평하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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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묄러의 고백

독일의 히틀러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무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였다. 독일의 루터 교회 목사였던 마르틴 니묄러는 반공주의자 였다. 니묄러는 1930년대 후반에 히틀러가 집권하자 처음에는 반겼다고 한다. 하지만 나중에는 히틀러에게 반대하다가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 1945년이 되어서야 연합군에 의해 풀려났다.

풀려는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치는 우선 공산당을 숙청했다. 나는 공산당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유대인을 숙청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노동 조합원을 숙청했다. 나는 노조원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가톨릭 교도를 숙청했다. 나는 개신교도였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나에게 왔다. 그 순간에 이르자, 나서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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