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충격, 공매도 금지 못하는 이유 무엇일까?

12일(현지시간) 유럽과 미국 증시가 10% 안팎 무너졌다는 소식에 13일 한국 증시도 급락했다.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과 유럽인 입국 금지 조치로 인한 우려로 풀이된다. 코로나 19로 인한 모든 경제활동이 얼어붙었다. 과연 언제까지 하락장이 이어질지, 한 번에 급락한 것처럼 빠른 반등이 나오길 바란다.

미국 증시로 인해 한국 증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더이상의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시행했다. 공매도 금지 안하는 이유 과연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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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공매도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공매도란? 

간단히 공매도는 같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개인에게 값싼 이자를 주고​ 주식을 빌려와서 먼저 매도를 한다. (주가가 떨어질 것을 미리 예측) 그래서 주가가 폭락하면 다시 싸게 사서 원래 주인에게 주식을 돌려줌으로써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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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0000원하는 주식 1주를 빌려와서 공매도를 한다. 주가가 하락하여 1주에 8000원이 된다면 8000원에 한 주를 다시 사서 원래 주인에게 갚고 나는 전에 매도한 10000원에서 8000원으로 한 주를 사서

갚고 2000원이 남는 구조이다.​

물론 예상과 다르게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손해를 보는 것은 일반 주식 투자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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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말해,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매도한다는 뜻으로 문제는 순진한 개인들의 주식을 껌값의 이자를 주고 빌려와서 주가를 하락시킨 후 자신들은 이익을 취하고 개인 주주들은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보게 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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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공매도는 1996년부터 허용됐으며 외국인투자가의 차입공매도는 1998년 7월부터 허용되고 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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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한시적(6개월) 금지 명령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오는 16일부터 6개월(3월 16일~9월 15일)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연일 주식 폭락장이 연출되자 하루 거래대금이 1조 원을 넘는 등 공매도 세력이 막대한 이익을 얻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또 같은 기간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상장사의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담보 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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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와 시장 관계

이론적으로 공매도가 시장 하락을 부추기고, 시장이 하락하면 숏 커버링을 통해 시장 반등에 기여한다.

하지만 공매도가 시장 하락을 부추기면서, 시장이 하락하면 더욱 하락을 부추기는 일종의 "부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장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숏 커버링 보다는 시장 참여자 대다수의 "낙관론"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매도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시장의 투심만 악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공매도에 대한 부작용 경향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빚어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쇼커버링이란?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빌려서 판) 한 주식을 되갚기 위해 다시 사는 환매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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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못하는 이유?

공매도의 장점에 대해 살펴보면

1. 하락장에서는 시장의 효율성과 유동성을 높이고 주가에 거품이 낀 경우 균형을 맞춰주며 주식투자 위험을 경감시켜 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2. 공매도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공매도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이'매력이 있는 시장'으로 인식시킨다.

 

라는 말은 멋지게 포장해 놓은 것이고 역기능이 99고 순기능이 1인 듯, 그나마 1인 순기능도 똑바로 발휘가 안 되는 게 현실정이다. 한마디로 한국 주식시장은 약하고, 외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외인들 눈치가 보이니 함부로 공매도 금지를 못하는 이유 인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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