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초등학생에게 구상권 소송... 참 나쁘다

최근 온라인에서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어 고아가된 초등학생에게 한화손해보험 회사직원이 수천만원 구상권 청구소송을 했다가 논란에 휘말리지 취하를 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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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수천만원 소송 걸었다가 취하

한화손해보험이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수천만원 규모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해 논란에 휘말리자 소송을 취하했다.

A군(12)의 아버지는 2014년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사망했다. 

베트남인인 A군의 어머니는 사고 전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연락두절 상태이며 한화손보는 A군 아버지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을 A군 어머니와 A군에게 각각 6대4의 비율로 지급했다.

6000만원은 A군의 후견인(80대 조모로 추정)에게 맡겨졌고 나머지 9000만원은 A군의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6년째 한화손보가 보유하고 있다.

A군은 현재 고아원에서 살면서 주말마다 조모의 집에 다녀가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화손보사가 A군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왔다.

부친의 오토바이 사고 당시 상대 차량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쓴 돈 5300만원 중 절반 수준인 약 2700만원을 내놓으란 내용이다. 결국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A군에게 한화손보가 요구한 금액을 갚고 못 갚을 시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 

 

즉,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그것도 못 갚을 시 연 12%이자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걸었다는 얘기인데, 인간으로써 정말 할 짓인가? 정말 잔인하다고 생각하고, 한화손해보험 회사 자체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사건 요약
1. 2014년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한 초등학생(현재 11살) 의 아버지가 사망함.
2. 이 초등학생의 어머니는 베트남인으로, 사고전에 이미 베트남으로 출국한 상태이고 현재로선 연락두절된 상태.
3. 사망보험금 중 엄마 몫 9천만 원은 보험사가 쥐고 있고 아이에겐 6천만 원을 지급함.
4. 보험회사:이거 과실비율 좀 해 먹을 수 있는데..? 합의금 좀 돌려받아야겠다라고 생각.
5. 보험회사에서 소송에 대응할 어른이 없다는 걸 눈치채고 아동보호시설에 있던 초등학생에게 과실비율 상계 소송을 진행함.
6. 당연히 보호자도 없는 초등학생이 소송을 진행할 수가 없음. 14일 내 법원에 답변 안 해서 보험사가 승소. 약 2916만 원 갚아야 하고 못 갚으면 이자 12% 계산해서 합의금 갚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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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 등장에 한화손보 고소 취하

우선 본인 일처럼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써주신 한문철 변호사님께 감사인사 드린다. 

24일 밤 11시 한문철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방송을 진행했다.

한 변호사는 본지 통화에서 “보험사의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 보험사는 사망한 강희군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 중 연락이 닿지 않는 어머니의 몫인 9000만원은 제하고 6000만원만 강희군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배상금 2900만원은 전액 강희군에게 요구했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법원의 이행권고 결정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꼼짝없이 2900만원에 연 이자 12％까지 물어줘야 한다”면서 “법을 잘 모르는 고아를 상대로 돈놀이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화손보 측은 “법을 잘 아는 강희군의 친권자와 합의를 진행 중이었고, 소송은 법적인 소멸 시효 문제 때문에 따로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아에게 과도한 조치가 아녔느냐는 질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도 한화손보 측은 강희군의 고모에게 합의금으로 75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변호사 측이 “소송을 도와줄 테니 합의하지 마라”고 말려 합의는 불발됐다. 한화손보 측은 24일 결국 소송을 취하했다. 한 변호사는 “사회에 혼자 나가게 될 아이에게 큰 짐을 지우려 해놓고, 변호사가 개입하자 도망친 것과 다름없다”면서 “한화손보는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유튜브에서 하신 발언

변호사님왈: (실제 하신말들)

"나는 절대 영상 못내린다"

"그 아이가 내 영상으로 인해 보육시설에서 지원 못받으면 시설에서 나오라 하고 모든 지원은 내가 하겠다"

"그 보험사왈  변호사님아니였더라도 소송을 취하할 계획이 있었다ㅋㅋㅋ"

"이번일로 그 보험사와의 싸움 판이 커지게되었다"

" 그 보험사를 박살냈어야 했는데 억울해서 못내린다"

"옆에서 집사람이 자꾸 자라고 승질부린다 ㅋㅋ"

"유튭 영상이 나는 안보여서 벽보고 얘기하는거같다 ㅋㅋㅋ"

"보육원장님도 제 영상을 보신다니 기분이 좋습니다. 뭐가 그리 불안하십니까 ㅋㅋㅋ"

"제가 앞으로 더욱 제대로 준비해서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한문철 변호사님의 대응이 어떨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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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 회사 게시판

실시간으로 삭제하는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