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신학기제, 가을 학기제 도입 가능한가?

4월 6일로 개학이 연장되면서, 과연 이번에는 개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 같은 상태에선 또다시 개학연장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9월 신학기제(가을 학기제)를 도입하자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9월 신학기제, 가을 하기제란 무엇이며, 도입을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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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학기제, 가을 학기제 도입 해야 되나?

이번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개학이 일제 연기되었다. 4월 6일로 개

학이 연기된 가운데, 아직 4월 6일에 개학이 예정되로 진행 될 지는 현재상태로 미지수다. 

만약 4월 6일에서 5월로 개학이 연기 된다면, 이참에 국제적 기준에 맞는 9월 신학기제(가을하기제) 검토해

볼만하다.

OECD 국가 중 한국, 일본, 호주만 3월 신학기제를 도입하고 있고. 사실 이건 일제 잔재로 봐야한다.

9월 학기제는 긴 여름방학에 새 학년 위한 충분한 준비 시간 가지고, 애매한 봄 학기제 없앨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검토됐으나 비용 등 현실적 문제로 번번이 좌절됐지만, 이번에 개학이 5월로 미뤄지면,

학사일정 임시처방에 부작용 있을수 있기때문에,  차분하게 정책적 고민해봐야 한다.

9월학기제는 현재 우리가 보통 3월에 신학기가 시작되고 학년이 시작되는데, 그것을 9월에 시작하는 것도

검토해보자는 것인데, 지금 당장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가곤 있어서 4월 6일에 개학이 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지금 하루에 100명

가까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그에 따라서

4월 6일이 아니라 아예 개학이 5월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까지가 온다면 그렇게 만약 두 달을 개학이 늦춰지

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법적 190일 수업일수라는 게 있는데, 그 수업일수도 제대로 고쳐서 줄여야 되고, 그렇

게 되면 당연히 방학도 여름방학, 겨울방학 다 줄여야 되고 대학입시도 조정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데 5월 가서도 코로나가 안정되어 개학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들이 돼서 계속 개학이 늦어질 경우는 이런 상황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사실 그동안 검토돼 왔던

사안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3월 학기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거 역대 정권 김영삼 정부 때도 그랬고 노무

현 정부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 때도 9월 학기제로 변경하자는게 검토가 되어 왔고 그것에 대해서는 보

수, 진보 상관 없이 다 주장을 해왔었다.

 

그러니까 떡본김에 제사지낸다고 이참에 한번 9월 신학기제로 변경하는 것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검토

가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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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신학기제, 가을학기제 장단점?

9월 신학기제 장점

 

1. 국제 통용성 – 인적교류 활성화로 국가경쟁력 제고 

교원, 학생 등 인적자원의 국내외 교류가 활발한 상황에서 많은 국가 대부분이 시행하는 가을학기제를 따라

가야 한다는 논리다.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중 봄학기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호주

등에 불과하다.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지난해 기준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 외국으로 유학을 나가있는 학생이 2014

년 기준 22만명이었으며, 국내에 들어와있는 외국인 유학생은 9만명이다. 즉, 비용적인 측면에서 매년 약 4

조원 이상의 유학, 연수 수지 적자를 보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가 가을학기제를 도입하면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나 국외로 나가는 학생들의 학기가 맞지 않

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2. 입학생 수 증가

 

국내외 교류가 점점 가속화 되고 있는 시대에 저출산, 유학으로 대학 입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변화를 고려해 가을학기제를 다시 공론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3.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 제공

 

외국의 경우 야외 활동이 힘든 겨울에는 1, 2주 짧은 방학을, 여름엔 2, 3개월 긴 방학을 실시한다. 여름과 겨울로 토막 내지 않고 긴 방학이 생기면 현장학습이나 자연친화적 활동을 즐기고 자원봉사, 인턴십 같은 다양한 체험을 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9월 신학기제 단점

 

1. 비용문제 - 대학 입학, 취업, 군입대 등까지 영향을 줘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것이다.

가을학기제는 이미 1997년과 2006년에 논의 된 적이 있었지만 엄청난 사회적 비용문제로 실현되지 못했다.

오랫동안 시행하고 있는 봄학기제를 하루아침에 바꿀 경우 막대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며 우려를 보이고

있다. ‘9월 신학년제 실행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2년간 교원 30만1722명 증원에 6조3362억 원, 학급 4만

940개 증설에 4조940억 원 등 총 10조4302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2. 국제통용성 문제

 

현재 국내 대학의 외국인 학생은 10년전과 비교하였을 때 약 4배 이상 늘어난 8만 5천명 정도가 우리나라

에서 공부했다. 즉 매년 한국을 찾는 외국인 수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외국인 유학생 비율

이 봄학기제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3. 혼란 초래

 

가을학기제가 도입되는 첫 해엔 초등학교 입학생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받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한다. 이 학생들은 나중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6개월 간격으로 두 번 치러야 하고, 대학은 정원을 쪼개 2개

의 교육과정을 운영해야한다. 

4. 학생 수 감소 문제 

 

한국학생들의 유학,연수 증가를 단순히 가을학기제 도입으로 해결할 수 없다. 교육의 질과 한국교육의 문제

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먼저이다. 

5.  교육의 본질을 먼저 생각해 봐야한다. 

 

정부가 학기제 변경을 유학생 유치와 경기활성화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현장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꼽히는 인력수급 불일치(인력미스매치), 과도한 대학진학률, 교권 추락 등은 개혁

과제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구조개혁이라는 표현이 무색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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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지사 김경수, "이참에 9월 신학기제 검토해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국 학교 개학이 내달 6일로 연기된 것과 관련해 “이참에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는 역발상이 나온다”며 “3월에 개학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일본과 호주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각 정부 때마다 여러 차례 (가을 신학년제를) 검토했으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번번이 좌절됐다”며 “만일 코로나19로 개학이 더 늦어진다면 이참에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가을 신학년제 도입의 장점으로 “지금처럼 애매한 2월 봄방학 문제도 해결하고 다른 선진국과 학기가 일치되니 교류하거나 유학을 준비하기도 당연히 좋아지게 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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