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탄핵 소추안 예상대로 부결, 서울시장 도전??

추미애 장관 탄핵 소추안 예상대로 부결, 서울시장 도전??

다음주부터 직장인들의 휴가가 시작되는 주 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외국여행은 물건너갔고, 국내에서 대부분 휴가를 보내실 것으로 예상되네요. 휴가기간동안 그동안 쌓인 업무 스트레스 확~ 날려 보내고 오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은 오늘 23일 있었던 추미애 법무부장의 탄해 소추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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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탄핵 소추안 결과, 찬성 109 vs 반대 179

금일 미래통합당 등 야당이 발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되었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총 292명 가운데 찬성 109명, 반대 179명, 무효 4표로 나왔습니다.

표결 결과만 놓고보면 표면적으로는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과 통합당 등 야권의 찬반 표심이 똘똘 뭉친 결과로 풀이됩니다.

통합당 의원 103명에 국민의당 3명, 여기에 야권 성향 무소속 홍준표·권성동·윤상현·김태호 의원의 표를 더하면 110명이란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통합당이 끌어모을 수 있는 최대치와 비슷하게 표결 결과에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여야 원내대표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 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통합당의 정략적인 행태를 오늘 일치된 투표를 통해서 단호하게 심판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법무부 장관이 감히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 질문에 '그래서 어쩌자는 것인가'부터 얼마나 오만했냐"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서 추 장관이 '노'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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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탄핵 이유

미통당의 탄핵 소추안 내용을 들어보면 "검언유착 수사 상황에서 직무 배제시킨건 추미애의 위법한 권력남용이다. 공식석상에서 검찰총장을 비난해 법무부와 검찰의 품격과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헌법 7조 위반, 검찰청법 34조 위반, 7조 8조 12조 위반 국가공무원법 63조 위반 형법 123조 위반이 명백해 추미애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허나, 미통당도 부결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도 탄핵을 추진한 이유는 여당이 의회 독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일반 사람들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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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아들 탈영?

기자들 정말 소설을 잘쓰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자면, 카투사로 복무중인 아들이 휴가기간 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느라 이틀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거절되어, 추미애 장관이 부대에 전화를 걸어 아들의 휴가 연장을 요청해 연장이 된 것을 탈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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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서울시장 도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는 검찰에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지시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기 위해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金不分利)’ 정책을 제안한다”는 파격 주장으로 야권 등의 거센 비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추다르크’라는 별명의 소유자답게 추 장관은 굴하지 않고 부동산 대책 관련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추 장관이 자신의 소관 분야도 아닌 부동산 문제에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이후부터라는 점이 맞물리며 한편에서는 차기 서울시장 도전설이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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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노무현 탄핵 찬성 이유?

추미애 장관과 노무현 대통령은 그 시절 새천년민주당으로 같은 당 소속이였습니다. 허나 애초에 당과 갈등이 있었고 이게 심해져서 당내 일부 인사들과 같이 탈당해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을 창당해 들어갔습니다. 새천년민주당엔 추미애 장관이 남았었지요.​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 가진 합동회견에서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라고 발언하여 선거중립의무 위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새천년민주당은 이를 빌미로 탄핵안을 추진했고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에게도 협조를 요청해 결국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기각하며 최종적으로 탄핵은 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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