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주택수 포함 사실?? 정보 확인해봅시다

분양권 주택수 포함 사실?? 정보 확인해봅시다

오늘도 장마비에 하루가 흐린날이 였습니다.  곧 한여름 무더위가 시작 될 것만 같은데요. 오늘은 아파트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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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분양권은 2주택자 적용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가구 1분양권은 2주택자로 적용이 됩니다. 이전까지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7월 22일 금일 기준 정부 발표에 의하면 분양권도 1주택을 취급되어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자는 2주택자로 적용됩니다. 분양권 주택 포함은 21년 1월 1일 이후로 양도하는 사례부터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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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분양권의 세금은??

현재 투기과열지구 이외에 조정지역내의 1주택 소유자가 분양권도 1개 소유하고 있다면 21년 1월 이후 기존 주택을 매도 할 시 기본 세율 6~42% 양도소득세 10%가 중과세가 됩니다. 만약 분양권 포함 3주택자에 해당되면 20%까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정도 세율이라면 상당히 부담이 될 금액입니다.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분양권을 주택으로 포함하여 적용하는 규정은 법 개정을 한 이후부터 새롭게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1주택 1분양권 보유자는 기존 그대로 1주택자로 인정받게 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 예상방침으로는 현재 1주택 1분양권자도 2주택으로 포함시켜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투자가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반발이 격해지자 법 개정 이후부터 2주택으로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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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 부동산 대책 분노에 대한 촛불집회 예정

7월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25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을지로입구역 부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6·17 피해자 모임 관계자는 "정부가 선량한 시민들까지 범죄자로 몰고 징벌적 세금 폭탄을 부과하면서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정상적인 나라에서 살고 싶어 부동산악법저지를 위한 조세저항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최측은 25일 집회에 최소 1000명 이상 시민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난 18일 을지로 집회 때 500여명보다 참여자가 2배 이상 늘어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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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부동산 불법 투기 엄정 대응 지시

추미애 장관은 검찰에 부동산 불법 투기 사범에 대한 엄정대응응 지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22일 검찰에 △기획부동산과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 행위 △개발제한구역과 농지 무허가 개발 행위 △차명거래 행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조세포탈 행위 등을 단속‧수사하고 범죄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추 장관이 부동산 문제 관련 발언을 이어가는 점을 두고 일각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냐’라는 식의 비판까지 나오는 가운데, 법무부 업무와 부동산 문제 간 연관성을 부각하기 위한 지시로도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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