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그린뉴딜 정책 발표, 정확히 이해하자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 정확히 이해하자

녹색산업의 의미인 '그린' 과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제반 정책인 '뉴딜' 의 합성어인 '그린 뉴딜' 이란 걸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전 이번 포스팅을 하며 알게된 정보인데요. 요즘 심각한 기후변화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당 정부에서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 을 발표하였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이란?

출처 : 기획재정부

당 정부가 2020년 7월 14일 발표한 정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적 프로젝트로 경제의 디지털화 가속 및 비대면화 활성화 등을 중점에 둔 디지털 기반 산업과 경제혁신 가속화를 중심으로 추진하며 이를 토대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3대 영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10대 중점과제를 두고 있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은 고용안전망 강화를 기초로 '디지털 뉴딜'(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 산업육성, SOC디지털화)과 '그린 뉴딜'(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양축으로 하여 추진됩니다. 7개분야의 25개 핵심 프로젝트에 2025년까지 총 76조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1) : 디지털 뉴딜

디지털 뉴딜을 진행하기 위한 5대 대표 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데이터댐

데이터댐은 학습용 데이터를 수집 및 가공하는 사업으로 새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련 기술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두번째, 지능형 정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정부 역량을 강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앞으로 도입 될 예시입니다.

 

세번째, 스마트 의료 인프라

환자가 더 빠르게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걸 의미합니다.

 

네번째, 국민안전 기반시설(SOC) 디지털화

도로 등 기반 시설에 디지털화를 도입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게 목적입니다.

 

다섯번째, 디지털 트윈

3차원 공간정보를 활용해 한반도 전역을 디지털로 재현, 도로지도를 확대 구축하고 민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판 뉴딜 (2) : 그린 뉴딜

이번 현대자동차그룹은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부문에서 세계 최고의 친환경 기술기업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특히, 내년에는 차세대 전기차인 '아이오닉'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이 차량은 전기차만을 위한 전용 플랫폼까지 적용되었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또한, 수소차에 대해서도 설명도 이루어졌는데요. 연료전지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고, 해외시장도 개척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떨지 궁금하네요.

 

아무튼 그린 뉴딜은 기후 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 전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인프라·에너지 녹색 전환 + 녹색산업 혁신'등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한국판 뉴딜 (3) : 안전망 강화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고용충격 극복에 중점을 두는 것은 물론 미래 고용시장 구조변화가 대두됨에 따른 것으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 사람 투자 확대'의 방향으로 추진된다 합니다.

 

위기 발생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경제구조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을 위한 인력 양성, 취업지원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등 포용적 사람투자 확대를 위해 일자리를 창출 할 예정입니다.

 

정리를 하면 한국판 뉴딜은 위기극복, 일자리 창출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대비를 목표로 진행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재정지출이 상당히 큰 만큼 정부의 개입이 너무 크지 않냐는 반발도 많은데요. 제 생각에는 미래산업을 위해 꼭 필요하며, 진행되어야 하는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이후의 산업인 미래차, 바이오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 발전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역시 이번 정책을 통해 미래산업에 제조업뿐만아니라 다양한 업종들이 주목을 받아 한국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