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검색 사이트 조회방법 완벽정리
- 라이프
- 2020. 12. 27.
대법원 판례검색 사이트 조회방법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의 '알유정' 입니다. 이번 글은 대법원 판례검색 사이트 조회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검색은 인터넷 검색방법과 방문신청 방법이 있는데요. 2가지 모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래에 대법원 판례검색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검색?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상급기관입니다. 가장 높은 법원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대법원의 판결대로 그 쟁점이 종결됩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유사한 사례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대법원 판례 검색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래에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대법원 판례검색 방법 (인터넷)
평소 즐겨사용하시는 검색창에 [대법원판례검샘]을 입력하여 검색을 해주시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실수 있으실 텐데요. 저는 상단 메뉴의 판례를 클릭하였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과 관련된 내용을 찾고 싶어서 검색란에 [손해배상]을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빨간 글씨로 손해배상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판례가 조회가 됩니다. 여기서 비슷한 내용을 찾아 클릭하시면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등을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검색 (방문신청)
인터넷으로 대법원 판례검색시 아쉽게도 최신판례를 찾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최신판례를 찾기위해서는 법원에 방문하여 판례검색을 하셔야합니다.
이번에도 즐겨사용하시는 검색창에 [대법원나의사건검색]을 입력 후 상단에 뜨는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세요.
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으실텐데요. 좌측 카데고리의 [판결서 방문열람]을 선택하여 주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좌측 메뉴에서 [방문열람 신청하기] 를 클릭하면 일정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코로나로 인하여 휴관중이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2.5단계 시행으로 법정 운영 변경
1. 법정 운영 현황
1) 2020. 4. 9.부터 대법원 선고 시 법정 내 재정인원 50인 제한 방침에 따라 방청석 40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선고 진행 순서는 민사(특별포함)사건을 선고한 후 법정 정리 후 형사 사건 순서로 선고하고 있습니다.
2 .법정 운영 안내 말씀
1)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강화 지침에 따라 법정내 재정인원이 현재 40석에서 감소 운영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선고일 오전에 선고되는 대법원 선고사건의 결과는 당일 오후 14시부터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건관계인들께서는 대법원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시고, 대법원 선고기일에 가급적 법정 방문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대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 안내
1)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 접근 순서
[대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국민서비스 → 사건검색(우측중단) → 나의 사건검색]
2)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 이용 안내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대법원 홈페이지를 검색 후 위 접근 순서에 의해 ‘나의 사건검색 화면에서 사건번호, 당사자명 입력,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선고 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3)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 화면
이번 글은 대법원 판례검색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대법원에 방문이 어려우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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